임금피크·시간단축 중간정산: 적용 사유별 요건

이 상황에서 먼저 판단할 기준

정년 연장·보장 조건의 임금감액, 당사자 합의에 의한 법정 범위의 시간단축 등 해당 항목을 구분합니다. 시행령의 시간·기간 요건을 실제 합의 내용과 대조합니다.

적용 근거: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14·18조: 퇴직금 중간정산·DC 중도인출·개인형 IRP를 나눠 확인합니다. DB는 재직 중 중도인출이 제한됩니다.

진행 순서와 확인할 결과

변경 전후 규정과 임금표를 준비하고 적용 사유를 회사와 확인하세요. 감액 전후 산정 및 감소 예방 조치를 비교한 뒤 중간정산 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 임금피크 규정
• 시간단축 합의
• 변경 전후 임금

가상 사례로 확인하기

가상 직원이 일시적으로 야근이 줄어 수당이 감소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근로시간 단축 사유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과 법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과 다음 행동

일반 퇴직금의 사유를 DC·IRP 중도인출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도별 허용 사유가 다릅니다.

기본 원칙을 더 확인하려면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가능한 사유와 신청 절차을 읽고, 조건을 입력해 살펴보려면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 DB·DC·IRP 사유별 서류을 이용하세요. 도구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결과를 확정 판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