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총정리: 1년·주 15시간·근로자 요건

퇴직금 지급 대상의 계속근로 1년·4주 평균 주 15시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과 계약 갱신·근로자성의 확인 자료를 정리합니다.

계속근로 1년은 월급을 12번 받았는지가 아니라 고용관계의 시작일과 종료일로 확인합니다. 금액 산식의 365일과 법정 1년 요건을 구분하세요.

실제 계속근로가 1년 미만이면 일반적인 법정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전 계약이 이어졌거나 회사가 더 유리하게 약정했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15시간 미만과 이상이 섞이면 전체 근무기간을 일괄 포함하거나 제외하지 말고 기간별 계약시간을 정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았는지와 퇴직급여 대상인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주휴수당이 없었다고 퇴직급여도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계속근로 1년·주당 시간 요건을 확인합니다.

실제 근로자가 아니거나 계속근로 1년 미만·시간 요건 미충족이면 일반 법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봉제·알바·작은 회사라는 이유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채용일만으로 입사일을 늦추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매번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갱신 경위와 실제 업무의 연속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진정한 퇴직 후 신규 입사인지, 형식적인 퇴직 처리였는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검토가 달라집니다. 재입사라는 명칭만으로 합산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휴직기간의 근속 포함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에서 기간·임금을 제외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법정 휴직과 개인 사유 휴직을 구분하세요.

사업주나 법인 명칭이 바뀌었다면 고용관계가 승계됐는지와 퇴직급여 채무 처리를 확인합니다. 간판·급여 송금자 변경만으로 근속을 끊지 않습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무·기간·시간·보수를 다른 자료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