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퇴직금: 작은 사업장도 지급하나요?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계속근로 1년·주당 시간 요건을 확인합니다.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계속근로 1년·주당 시간 요건을 확인합니다. 이 문서는 5인 미만 퇴직금의 판단 기준과 실행 순서를 설명합니다. 고용관계·기간·시간 중 다툼이 있으면 어느 항목인지 구분하세요. 사업장 명칭이나 원천징수 방식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30초 핵심요약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계속근로 1년·주당 시간 요건을 확인합니다.
- 적용 대상: 퇴직금 지급 대상 내용을 확인하는 근로자·사업주
- 기준 확인: 2026-10-15
- 개인별 조건과 실제 자료를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진행하세요.
이 상황에서 먼저 판단할 기준
다른 근로기준법 조항의 사업장 규모 기준을 퇴직급여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족만 함께 일하는 사업이나 가사사용 등 적용범위 예외는 실제 관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적용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8조: 적용범위·제외·산정의 순서로 확인합니다. 근로자성·계약 연속성은 실제 사실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행 순서와 확인할 결과
사업주 명칭과 실제 일한 기간·시간을 정리하고 산정자료를 요청합니다. 회사 규모를 이유로 거절하면 지급 대상 자료와 답변을 보관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적용 대상, 제8조 산정, 제9조 지급·IRP 이전, 제20조 DC 부담금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준비자료 체크리스트
- 사업주 정보
- 급여 입금내역
- 근로계약·근무표
가상 사례로 확인하기
직원 3명인 가상 카페에서 주 20시간으로 2년 일했다면 직원 수만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실제 근로관계와 나머지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과 다음 행동
폐업하거나 직원 수가 줄어도 이미 발생한 권리가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가산수당과 퇴직급여의 적용 기준을 혼동하지 마세요.
기본 원칙을 더 확인하려면 퇴직금 지급기준: 1년 이상·주 15시간·수습기간 계산을 읽고, 조건을 입력해 살펴보려면 퇴직금 대상 확인: 1년·주 15시간·근로자성 체크을 이용하세요. 도구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결과를 확정 판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13년 이전 근무도 지금과 똑같이 계산하나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과거 적용은 다릅니다. 2010년 12월 1일 이전 적용 제외, 2010년 12월 1일~2012년 12월 31일 법정수준 50%, 2013년 이후 전액 기준의 경과규정을 사업장 규모 이력과 대조하세요.
지금 직원이 3명인데 과거에는 8명이었다면요?
현재 인원만 과거 모든 기간에 소급하지 않습니다. 기간별 상시근로자 수·더 유리한 약정·제도 이력을 확인해야 하며 일반 계산기는 이 과거 구간을 자동 산정하지 않습니다.
출처·기준일·작성 정책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적용 대상, 제8조 산정, 제9조 지급·IRP 이전, 제20조 DC 부담금
자료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및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의 기준
자료 확인일: - 고용노동부 5인 미만 과거 퇴직급여 적용 상담
상시 4인 이하의 2010-12-01 이전·2010-12-01~2012-12-31 50%·2013년 이후 적용 구간. 현재 인원을 과거에 소급하지 않음
자료 확인일:
문서 작성일 2026-10-15 · 문서 수정일 2026-10-15 · 자료 확인 기준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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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2026-10-15 최초 작성. 2026-10-15 2차 검수: 반복 문구·공통 FAQ·목차용 표를 제거하고 질문별 실제 쟁점·답변·근거를 보강했습니다. 자료 확인일과 법령 시행일을 구분해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