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상 확인: 1년·주 15시간·근로자성 체크
입사일·마지막 근무일·계약시간·근로자성·계약 공백을 확인해 일반 요건과 추가 검토 항목을 나누는 도구입니다.
날짜만으로 퇴직금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1년·4주 평균 주 15시간·실제 근로자성을 함께 확인하고 모호한 항목은 추가 확인으로 안내합니다. 자격을 확인할 때는 얼마나 출근했는지보다 고용관계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계약상 시간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도구는 확인한 사실을 정리하고 다음에 볼 자료를 알려줍니다. 근로계약 명칭이나 3.3% 원천징수만으로 답을 선택하지 마세요.
30초 핵심요약
날짜만으로 퇴직금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1년·4주 평균 주 15시간·실제 근로자성을 함께 확인하고 모호한 항목은 추가 확인으로 안내합니다.
- 적용 대상: 본인 조건과 가정별 결과를 확인하려는 근로자·사업주
- 기준 확인: 2026-10-15
- 개인별 조건과 실제 자료를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진행하세요.
입력값이 바뀌었습니다. 결과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어서 확인할 안내
퇴직금 지급기준: 1년 이상·주 15시간·수습기간 계산퇴직금 지급 대상의 계속근로 1년·4주 평균 주 15시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과 계약 갱신·근로자성의 확인 자료를 정리합니다.주 15시간 퇴직금: 근로시간이 바뀐 기간 정리기준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15시간 미만과 이상이 섞이면 전체 근무기간을 일괄 포함하거나 제외하지 말고 기간별 계약시간을 정리해야 합니다.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3.3% 계약·근로자성 판단프리랜서 계약과 3.3% 원천징수만으로 퇴직금 대상을 결정하지 않는 이유, 지휘감독·근무시간·보수·증거 정리와 청구 순서를 설명합니다.근속기간 계산기: 퇴직금 지급기준 1년·중간정산·재직일수입사·마지막 근무일, 확인된 근속 제외기간과 중간정산 기준일로 달력 재직일수·계속근로일수·정산 대상기간을 확인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적용 대상, 제8조 산정, 제9조 지급·IRP 이전, 제20조 DC 부담금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질문에 답하기 전 준비할 자료
입사일과 실제 고용관계가 유지된 마지막 날을 확인합니다. 퇴직일은 도구에서 그 다음 날로 계산합니다. 사직 통보일·마지막 출근일·계약 종료일이 다르면 회사 확인자료부터 대조하세요.
근로자성은 실제 업무 지휘·시간·장소·보수·사업 위험을 종합하는 판단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니요를 고르지 않습니다. 주당 시간은 우연한 연장근로가 아닌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판정 흐름과 모호한 조건 처리
계약 공백·휴직·재입사나 시간 변동이 있으면 대상기간을 더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미확인·변동이면 추가 확인 필요를 우선 표시합니다. 확실한 일반 조건을 선택한 경우에만 충족·미충족 참고 결과를 보여줍니다.
날짜는 실제 달력상 입사 1주년과 비교합니다. 윤년이 포함된 1년과 금액 산식의 365 분모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도구는 휴직·정산·부분 시간 제외를 자동 반영하지 않으며 법적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와 결과 활용
2025년 10월 1일 입사해 2026년 9월 30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됐고 기간에 다툼이 없으며 근로자·주 15시간 이상으로 확인한 가상 사례는 일반 요건 충족 참고로 표시합니다. 같은 날짜라도 주당 시간이 변동이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과를 받은 뒤 기간별 시간 정리와 근로자성 판단자료를 확인하세요. 회사가 더 유리한 지급 약정을 둔 경우 일반 법정 미충족 결과만으로 약정상 권리까지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형태 이름보다 실제 기간·시간·근로자성을 기준으로 답하세요. 단시간 변동이나 계약 공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딱 15시간이면 어떻게 선택하나요?
기준은 15시간 미만 제외이므로 4주 평균 정확히 15시간이면 이상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추가근로와 소정근로시간을 구분하세요.
1년 미만이면 모든 돈을 못 받나요?
일반 법정 퇴직급여와 다른 임금·연차·약정상 급여는 별도입니다. 이전 계약이 이어지는지도 확인하세요.
수습은 빼서 입력하나요?
실제 근로관계가 시작된 수습기간을 임의로 빼지 않습니다. 입사일과 계약 실질을 확인하세요.
결과를 회사에 제출하면 확정되나요?
본인 입력 조건의 정리 자료입니다. 원본 계약·근무표와 공식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기준일·작성 정책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적용 대상, 제8조 산정, 제9조 지급·IRP 이전, 제20조 DC 부담금
자료 확인일: -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상담
계약 명칭보다 실제 종속관계·업무 지시·시간·장소·보수·사업 위험 등을 종합 확인
자료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7조 초일, 제159조 만료, 제160조 달력 기간, 제161조 말일 토요일·공휴일
자료 확인일:
문서 작성일 2026-10-15 · 문서 수정일 2026-10-15 · 자료 확인 기준 2026-10-15
개별 사안은 실제 계약·제도·시행법령을 확인하세요. 작성·검토 원칙 · 오류 알리기
변경 이력: 2026-10-15 최초 작성. 2026-10-15 입력·가정·판정 유보·결과 내보내기를 포함한 도구를 추가했습니다. 자료 확인일과 법령 시행일을 구분해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