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퇴직금: 근로시간이 바뀐 기간 정리
기준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15시간 미만과 이상이 섞이면 전체 근무기간을 일괄 포함하거나 제외하지 말고 기간별 계약시간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준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15시간 미만과 이상이 섞이면 전체 근무기간을 일괄 포함하거나 제외하지 말고 기간별 계약시간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주 15시간 퇴직금의 판단 기준과 실행 순서를 설명합니다. 고용관계·기간·시간 중 다툼이 있으면 어느 항목인지 구분하세요. 사업장 명칭이나 원천징수 방식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30초 핵심요약
기준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15시간 미만과 이상이 섞이면 전체 근무기간을 일괄 포함하거나 제외하지 말고 기간별 계약시간을 정리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퇴직금 지급 대상 내용을 확인하는 근로자·사업주
- 기준 확인: 2026-10-15
- 개인별 조건과 실제 자료를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진행하세요.
이 상황에서 먼저 판단할 기준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시간이며 우연한 연장근로와 구분합니다. 장기간 시간 변경과 근무표·계약서 불일치가 있으면 산정 대상 기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적용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8조: 적용범위·제외·산정의 순서로 확인합니다. 근로자성·계약 연속성은 실제 사실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행 순서와 확인할 결과
변경일마다 주당 계약시간을 구분하고 4주 단위 자료를 붙입니다. 근속 계산기에는 확인하지 않은 제외기간을 임의 입력하지 말고 노동관서에 검토를 요청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적용 대상, 제8조 산정, 제9조 지급·IRP 이전, 제20조 DC 부담금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준비자료 체크리스트
- 시간변경 합의서
- 주별 근무표
- 출퇴근 기록
가상 사례로 확인하기
가상 근로자가 주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바뀌었다면 총 재직 18개월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변경 이전·이후의 시간 요건과 계속근로기간을 나눠 확인합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과 다음 행동
주휴수당 지급 내역이나 실제 출근일수만으로 퇴직급여 요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15시간은 15시간 미만과 다릅니다.
기본 원칙을 더 확인하려면 퇴직금 지급기준: 1년 이상·주 15시간·수습기간 계산을 읽고, 조건을 입력해 살펴보려면 퇴직금 대상 확인: 1년·주 15시간·근로자성 체크을 이용하세요. 도구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결과를 확정 판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시간표를 제출하면 좋나요?
주별로 계약상 시작·종료시각과 휴게시간, 변경 합의일을 적습니다. 실제 연장근로는 별도 열에 두어 소정근로시간과 섞이지 않게 하세요.
15시간 미만인 주가 한 번 있으면 전부 제외되나요?
한 주의 시간만으로 전체 재직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법의 4주 평균 기준과 기간별 변경을 대조하고 해당하는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합니다.
출처·기준일·작성 정책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적용 대상, 제8조 산정, 제9조 지급·IRP 이전, 제20조 DC 부담금
자료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및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의 기준
자료 확인일:
문서 작성일 2026-10-15 · 문서 수정일 2026-10-15 · 자료 확인 기준 2026-10-15
개별 사안은 실제 계약·제도·시행법령을 확인하세요. 작성·검토 원칙 · 오류 알리기
변경 이력: 2026-10-15 최초 작성. 2026-10-15 2차 검수: 반복 문구·공통 FAQ·목차용 표를 제거하고 질문별 실제 쟁점·답변·근거를 보강했습니다. 자료 확인일과 법령 시행일을 구분해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