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1년 이상·주 15시간·수습기간 계산
퇴직금 지급 대상의 계속근로 1년·4주 평균 주 15시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과 계약 갱신·근로자성의 확인 자료를 정리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정규직에게만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법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퇴직급여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월급이나 회사에서 붙인 계약 명칭만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실제 고용관계, 계약상 근로시간, 고용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30초 핵심요약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 대상입니다. 사업장 규모나 자진퇴사 여부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적용 대상: 퇴직 예정 근로자·아르바이트·기간제 근로자
- 기준 확인: 2026-10-15
- 개인별 조건과 실제 자료를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진행하세요.
세 가지 기준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첫째,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지 확인합니다. 출퇴근시간과 업무 지시, 업무수행 방식, 보수 성격 등 실제 관계가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나 3.3% 원천징수만으로 근로자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살펴봅니다. 입사일과 고용관계 종료일을 비교하고, 수습·계약 갱신·휴직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셋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에 따라 정한 시간으로, 우연히 늘어난 연장근로시간과 구분합니다.
| 확인 항목 | 먼저 볼 자료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 근로자성 | 업무지시·출퇴근·급여 지급 내역 | 위탁·도급·프리랜서 계약 |
| 계속근로기간 | 입사 기록·계약서·갱신 이력 | 공백·재입사·고용승계 |
| 주당 시간 | 근로계약·근무표 | 15시간 미만·이상 반복 |
1년 경계와 날짜를 확인하는 방법
계산기에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가상 사례로 2025년 10월 1일 입사해 2026년 9월 30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퇴직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하루 빨리 고용관계가 끝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근한 날만 세거나 월급을 받은 횟수만 세지 마세요.
윤년이 끼면 1년의 실제 날짜 수는 366일일 수 있습니다. 대상 판단의 1년과 금액 산식의 365 분모는 역할이 다릅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전체 고용기간과 정산 이후 금액 산정기간을 분리해야 하며,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종 퇴직급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적용 대상, 제8조 산정, 제9조 지급·IRP 이전, 제20조 DC 부담금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계약 갱신·휴직·작은 사업장의 주의점
계약서를 새로 썼어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실제 퇴직과 신규 채용이 있었다면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백 기간의 길이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계약 종료 경위와 업무 연속성을 함께 정리하세요.
육아휴직과 개인 사유 휴직은 성격이 다르고,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지는 기간과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지는 기간도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일괄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았는지와 퇴직금 요건도 따로 확인합니다.
지급 대상 확인에 필요한 자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와 근무표를 모으세요. 입사·계약 갱신·휴직·복직·퇴직을 날짜 순서로 정리하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변동근로시간 사례는 주별 계약시간을 표로 남기고 관할 노동관서에 검토를 요청하세요.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임금 자료로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회사 계산내역과 다르면 날짜, 임금 산입 범위, 제외기간부터 비교하세요. 금액만 비교하면 어떤 항목에서 차이가 났는지 찾기 어렵습니다.
관련 상황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거나 3.3%를 원천징수했다면 프리랜서 퇴직금 근로자성 판단 자료를 확인하세요.
재직 중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육아휴직 기간과 퇴직금 계산에서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의 처리 차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고용 형태가 아르바이트여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계약서·근무표로 확인하세요.
11개월만 일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없나요?
실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인 법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전 계약 갱신기간이 이어지는지, 회사 규정에 더 유리한 약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 15시간을 정확히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은 15시간 미만을 제외하므로 정확히 15시간이면 시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추가근로가 아니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자진퇴사하면 퇴직금이 없어지나요?
자진퇴사·권고사직이라는 퇴직 사유만으로 법정 퇴직급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해고나 계약 만료도 고용관계와 기간·시간 요건을 별도로 살펴봅니다.
계산기에서 대상이라고 나오면 확정인가요?
날짜 계산은 근로자성이나 계약의 실질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시간 변동·공백·고용승계가 있으면 관련 자료로 노동관서의 확인을 받으세요.
출처·기준일·작성 정책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적용 대상, 제8조 산정, 제9조 지급·IRP 이전, 제20조 DC 부담금
자료 확인일: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계산 예제
평균임금·퇴직일·통상임금 비교. 공개 retire_cal.js 확인: 미산입기간이 있으면 상여·연차 가산에 실제 산정일수/원래 3개월 일수를 반영
자료 확인일: - 고용노동부 퇴직금 지급·중간정산 후 기간 안내
중간정산 후 남은 기간 및 지급 14일 기준
자료 확인일:
문서 작성일 2026-10-15 · 문서 수정일 2026-10-15 · 자료 확인 기준 2026-10-15
개별 사안은 실제 계약·제도·시행법령을 확인하세요. 작성·검토 원칙 · 오류 알리기
변경 이력: 2026-10-15 최초 작성. 2026-10-15 질문별 첫 답변과 출처·확인 기준을 보강했습니다. 자료 확인일과 법령 시행일을 구분해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