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퇴직금: 고용승계와 지급 주체 확인
사업주나 법인 명칭이 바뀌었다면 고용관계가 승계됐는지와 퇴직급여 채무 처리를 확인합니다. 간판·급여 송금자 변경만으로 근속을 끊지 않습니다.
사업주나 법인 명칭이 바뀌었다면 고용관계가 승계됐는지와 퇴직급여 채무 처리를 확인합니다. 간판·급여 송금자 변경만으로 근속을 끊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사업양도 퇴직금의 판단 기준과 실행 순서를 설명합니다. 고용관계·기간·시간 중 다툼이 있으면 어느 항목인지 구분하세요. 사업장 명칭이나 원천징수 방식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30초 핵심요약
사업주나 법인 명칭이 바뀌었다면 고용관계가 승계됐는지와 퇴직급여 채무 처리를 확인합니다. 간판·급여 송금자 변경만으로 근속을 끊지 않습니다.
- 적용 대상: 퇴직금 지급 대상 내용을 확인하는 근로자·사업주
- 기준 확인: 2026-10-15
- 개인별 조건과 실제 자료를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진행하세요.
이 상황에서 먼저 판단할 기준
사업양도·합병·영업 일부 이전은 법적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승계 통지, 업무·인력의 연속성, 근로자 동의와 이전 정산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8조: 적용범위·제외·산정의 순서로 확인합니다. 근로자성·계약 연속성은 실제 사실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행 순서와 확인할 결과
사업자 변경 전후 문서를 보관하고 회사에 근속 승계일과 부담 주체를 서면으로 묻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이전·현재 사용자 정보를 모두 정리해 상담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적용 대상, 제8조 산정, 제9조 지급·IRP 이전, 제20조 DC 부담금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준비자료 체크리스트
- 고용승계 통지
- 사업자 변경자료
- 이전 정산표
가상 사례로 확인하기
가상 매장이 운영법인만 바뀌고 같은 직원이 같은 업무를 계속했다면 신규 계약서의 날짜만으로 기간을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승계 내용과 실제 업무를 확인합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과 다음 행동
사업주끼리 정한 비용 분담이 근로자의 권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별도 검토합니다. 어느 한쪽도 책임이 없다는 말만 듣고 청구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본 원칙을 더 확인하려면 퇴직금 지급기준: 1년 이상·주 15시간·수습기간 계산을 읽고, 조건을 입력해 살펴보려면 퇴직금 대상 확인: 1년·주 15시간·근로자성 체크을 이용하세요. 도구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결과를 확정 판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 송금자가 바뀌면 새 입사일인가요?
계좌 송금자 변화는 사용자 변경을 판단할 단서입니다. 사업양도·합병·고용승계 통지와 실제 업무·인력의 연속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 전후 회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요?
두 회사의 명칭·변경일·승계 문구·이미 지급한 급여를 정리합니다. 사용자 간 내부 비용 분담과 근로자의 청구 관계를 분리해 노동관서에 사실을 제시하세요.
출처·기준일·작성 정책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적용 대상, 제8조 산정, 제9조 지급·IRP 이전, 제20조 DC 부담금
자료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및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의 기준
자료 확인일:
문서 작성일 2026-10-15 · 문서 수정일 2026-10-15 · 자료 확인 기준 2026-10-15
개별 사안은 실제 계약·제도·시행법령을 확인하세요. 작성·검토 원칙 · 오류 알리기
변경 이력: 2026-10-15 최초 작성. 2026-10-15 2차 검수: 반복 문구·공통 FAQ·목차용 표를 제거하고 질문별 실제 쟁점·답변·근거를 보강했습니다. 자료 확인일과 법령 시행일을 구분해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