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신청 조건: 회사 폐업·체불임금·2026 한도

2026년 개정의 적용시점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20일 시행 개정에서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 등 지급범위를 최종 3개월에서 최종 6개월로 확대했습니다. 최종 3년분 퇴직급여 등과 구분해 봅니다. 공포·보도일과 실제 시행일을 혼동하지 마세요.

확대된 최대 3,150만 원은 연령·항목별 기준과 대상 체불액 등 요건을 충족할 때의 최고 상한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동일 금액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체적 신청의 경과규정·인정시점과 본인 상한은 노동관서·공단에 확인합니다.

도산 상태와 사업장·근로자 요건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영업을 중단했다는 이야기만으로 판정하지 마세요. 사업장의 운영기간과 퇴직시점 등 공식 지급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기한 관리

관할 노동관서에서 도산·체불·지급요건 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청구와 연결되는 서류를 확인하고, 도산 인정 신청이나 지급청구의 기한을 사건별로 기록하세요. 사이트의 단순 날짜 계산으로 신청기한 전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회사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급여명세서·입금내역·근무 기록을 확보합니다. 사업주 연락과 실제 폐업 상태를 정리하고 조사기관의 보완 요청에 대응하세요. 공식 확인 결과와 지급결정서를 보관합니다.

간이대지급금과 혼동하지 마세요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여부와 별개인 경로이며 퇴직자 기준 총 1,000만 원·항목별 700만 원 등의 상한을 확인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최종 6개월 확대를 간이에 자동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신청 경로, 확인자료와 기한도 다릅니다.

이미 지급받은 대지급금과 회사 지급액은 공단에 알리세요. 같은 체불액을 중복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상한 밖의 잔액이 남으면 민사 청구·법률구조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2026년 확대 적용을 대조할 자료

퇴직일·체불기간·도산 결정 또는 인정일·신청일을 한 표에 적고 2026년 8월 20일 이후 적용요건과 경과규정을 대조하세요. 최종 6개월 임금등과 최종 3년 퇴직급여는 서로 다른 범위입니다.

총체불이 최고 상한보다 많아도 대상기간 밖 금액이나 항목별 상한을 넘은 금액이 자동 보전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확인액·연령·항목별 한도를 기준으로 본인 지급액과 남은 회수액을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