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지급대상·상한액·청구기한

지급 범위와 상한을 구분하세요

퇴직근로자 기준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 등의 지급 범위를 확인합니다. 임금등은 최대 700만 원, 퇴직급여 등은 최대 700만 원이며 합계는 최대 1,000만 원입니다. 두 항목의 상한을 더해 1,400만 원을 받는다고 계산하지 마세요.

가상 사례로 확인된 대상 임금 600만 원과 대상 퇴직급여 600만 원이 있어도 합산 상한과 다른 지급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한은 보장된 수령액이 아니며 확인된 체불액·지원범위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체불확인서와 법원 경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등을 제기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로가 있습니다. 다른 경로로는 소송 등을 통해 판결·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느 서류와 경로가 본인 사건에 적용되는지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확인서 발급은 대지급금 지급 완료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고 사업장·근로자·체불 요건의 확인을 거쳐 결과를 받습니다. 확인서의 발급일·대상 금액과 용도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퇴직자 청구기한을 기록하세요

위 일정은 공식 안내의 대표 퇴직자 경로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유형·서류·경과일에 따른 적용과 사업장이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됐는지 등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채권의 시효와 대지급금 신청기한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준비서류와 남은 체불액

공단 지급청구서, 체불확인서 또는 판결 관련 서류, 본인·수령계좌 확인과 요청된 보완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다른 대지급금 청구 이력을 알리세요. 동일 체불액을 중복으로 받는 방식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대지급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나머지 금액은 별도의 회수 절차를 검토합니다. 노동관서 조사결과와 법률구조·민사 청구의 연결을 확인하세요. 공식 청구 결과를 받기 전에는 예상 상한을 생활비 확보액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