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권고사직 퇴직금: 사유와 수급권
자진퇴사·권고사직·해고·계약만료라는 종료 사유만으로 법정 퇴직급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간·시간·근로자성 요건을 별도로 봅니다.
자진퇴사·권고사직·해고·계약만료라는 종료 사유만으로 법정 퇴직급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간·시간·근로자성 요건을 별도로 봅니다. 이 문서는 자진퇴사·권고사직 퇴직금의 판단 기준과 실행 순서를 설명합니다. 업종·직함·근무장소·세금 공제 명칭은 확인 단서입니다. 근로자성·사용자·계약 연속성이 다투어지면 실제 자료를 정리해 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30초 핵심요약
자진퇴사·권고사직·해고·계약만료라는 종료 사유만으로 법정 퇴직급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간·시간·근로자성 요건을 별도로 봅니다.
- 적용 대상: 근로형태·상황별 내용을 확인하는 근로자·사업주
- 기준 확인: 2026-10-15
- 개인별 조건과 실제 자료를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진행하세요.
이 상황에서 먼저 판단할 기준
손해배상 주장·징계·인수인계 갈등과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최종 임금·퇴직위로금·실업급여도 각 제도의 요건이 다릅니다.
적용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개념과 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계약 이름보다 실제 업무·고용기간·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진행 순서와 확인할 결과
실제 종료일과 회사 통지를 보관하고 퇴직급여 산정·계좌·지급기한을 요청하세요. 금액 공제나 지급 보류 주장이 있으면 근거와 합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적용 대상, 제8조 산정, 제9조 지급·IRP 이전, 제20조 DC 부담금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준비자료 체크리스트
- 사직·해고 통지
- 임금·근속자료
- 정산내역
가상 사례로 확인하기
가상 직원이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2년 계속근로와 시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진퇴사만으로 퇴직급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과 다음 행동
실업급여 대상 여부를 퇴직금 판단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도 제도의 상세는 해당 전문·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기본 원칙을 더 확인하려면 퇴직금 지급기준: 1년 이상·주 15시간·수습기간 계산을 읽고, 조건을 입력해 살펴보려면 퇴직금 대상 확인: 1년·주 15시간·근로자성 체크을 이용하세요. 도구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결과를 확정 판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수인계가 안 됐다고 퇴직금을 보류하나요?
손해배상 주장과 법정 급여 지급은 구분합니다. 회사가 공제·상계를 주장하면 근거·금액·당사자 합의 등 실제 사실을 확인하세요.
권고사직 위로금도 법정 퇴직금인가요?
추가 위로금의 지급 약정·조건과 법정 퇴직급여 산정액을 따로 요청합니다. 실업급여 대상 여부도 퇴직금 기간·시간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기준일·작성 정책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적용 대상, 제8조 산정, 제9조 지급·IRP 이전, 제20조 DC 부담금
자료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및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의 기준
자료 확인일:
문서 작성일 2026-10-15 · 문서 수정일 2026-10-15 · 자료 확인 기준 2026-10-15
개별 사안은 실제 계약·제도·시행법령을 확인하세요. 작성·검토 원칙 · 오류 알리기
변경 이력: 2026-10-15 최초 작성. 2026-10-15 2차 검수: 반복 문구·공통 FAQ·목차용 표를 제거하고 질문별 실제 쟁점·답변·근거를 보강했습니다. 자료 확인일과 법령 시행일을 구분해 관리합니다.